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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선택 4·15] 여야 "이달 중 재난지원금 지급"…긴급재정명령 거론

2020-04-07 1 Dailymotion

[선택 4·15] 여야 "이달 중 재난지원금 지급"…긴급재정명령 거론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총선 최대 이슈로 부상하면서, 여야가 앞다퉈 이달 중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주장도 나왔는데, 이를 두고선 의견이 분분합니다.<br /><br />최지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소득 하위 70%' 지급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자, 앞다퉈 '전 국민'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한 여야.<br /><br />일각에서 '총선용'이라는 비판이 일지만, 한걸음 더 나아가 지급 시기를 놓고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쇠뿔도 단김에 빼겠다며 이달 중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임시국회를 총선이 끝나는 즉시 소집해서 4월 16일부터 추경을 처리하고자 합니다. 가능하면 4월 중에 지급을 마칠 수 있도록… 미래통합당에 긴급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합니다."<br /><br />통합당은 총선 전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.<br /><br />민생경제 회복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지원금을 나눠줘야 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황교안 대표는 국민을 위한 긴급지원에 선거 유불리는 따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이 거론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헌법에 근거한 긴급재정명령은 대통령이 국회의 사전동의 없이 필요한 재정·경제상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.<br /><br />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예산 조정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먼저 주장했는데,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호응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견도 만만치 않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"긴급재정명령은 국회가 열릴 수 없을 때 하는 것"이라며 이 원내대표 발언에 제동을 걸었습니다.<br /><br />통합당 유승민 의원은 악성 포퓰리즘의 공범이 될 수는 없다면서 전 국민 지원금 지급 자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. (js173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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